아시안게임 군면제 조건 및 메달 혜택을 기록으로 읽어봤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을 다시 보다가 경기 기록 옆에 적힌 ‘한국 2대1 일본’에서 한참 눈이 멈췄다. 금메달 하나가 선수의 경력은 물론 병역 이행 방식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군면제 조건 및 메달 혜택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중요한 차이가 빠진다. 병역 기준은 금메달에서 갈리고, 금전적 보상은 메달 색과 선수의 기존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병역 기준을 가르는 순위는 1위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1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값진 기록이지만,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는 이 기준에 닿지 않는다. 올림픽은 3위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다. 두 대회의 병역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메달 소식을 듣고도 혜택을 잘못 짚기 쉽다.
흔히 ‘군면제’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금메달을 땄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공식 입상 성적을 바탕으로 추천과 편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병무청 안내와 실제 병역 처리 결과를 구분해서 보는 이유다.
단체 종목에서는 출전 시간을 놓고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과거에는 실제로 경기에 나선 선수만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병무청이 공개한 제도 변천 자료에 따르면 그 조항은 2020년에 삭제됐다. 그래서 몇 분을 뛰었는지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공식 금메달 입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편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축구의 교체 카드 한 장, 야구의 대기 선수 한 명까지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이런 제도 변화가 있다.
금메달 이후에도 34개월의 의무가 남는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이 정한 해당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한다. 선수 등록을 유지하며 활동하거나 허용된 분야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프로 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서 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프로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병무청 안내에 복무 분야로 제시돼 있다.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해야 한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의무 시간은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이다.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체육 강습에 참여하는 활동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군사교육소집 역시 별개의 절차로 남는다. ‘금메달이면 훈련도 복무도 모두 사라진다’는 식의 설명은 실제 제도와 거리가 있다.
544시간을 34개월로 단순히 나누면 한 달 평균 16시간 정도다. 물론 매달 똑같이 채운다는 뜻은 아니다. 경기 일정과 훈련, 부상 회복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하니 선수에게는 시간을 꾸준히 관리하는 일도 복무의 일부가 된다. 병무청은 의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메달 점수와 매달 받는 돈은 다르다
돈 이야기는 병역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기준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의 평가점수는 금 10점, 은 2점, 동 1점이다. 이 점수는 다른 인정 대회에서 쌓은 점수와 함께 계산된다.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달 돈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선수의 월정금 또는 일시금 선택 기준은 누적 평가점수 20점 이상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인정받은 점수가 없던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개를 따면 10점이다. 병역상 체육요원 편입 기준에는 닿지만, 월정금 지급 기준인 20점에는 아직 못 미친다. 반대로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딴 선수라도 과거 국제대회 성적으로 이미 점수를 쌓았다면 누적 점수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 한 개를 획득했으나 누적 점수가 20점 미만인 선수에게는 공단이 별도의 특별장려금도 안내한다. 안내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일시금 450만 원이다. ‘금메달은 무조건 매달 얼마’라는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기존 점수와 지급 방식이다. 흔히 체육연금이라고 부르는 이 돈의 공식 사업명도 경기력 성과포상금이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메달 포상금이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돈이 섞여 있다. 정부가 대회별로 정하는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종목 단체나 소속팀의 격려금은 지급 주체와 기준이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발표했던 금 120만 원·은 70만 원·동 40만 원은 그 대회의 정부 포상금 사례다. 이를 모든 아시안게임에 고정된 금액처럼 적용할 수는 없다.
실제로 같은 색 메달을 받아도 종목 단체의 재정과 자체 규정에 따라 선수가 손에 쥐는 총액은 달라진다. 단체 종목이라면 팀에 지급되는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록표에는 금·은·동 세 글자만 남지만, 혜택을 계산할 때는 대회 연도, 종목, 누적 평가점수, 지급 주체를 차례로 놓고 봐야 한다.
항저우 결승의 2대1은 한국 남자 축구의 금메달을 확정한 경기 결과다. 그 한 줄이 병역과 선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도 내가 메달 기록을 볼 때 먼저 떠올리는 건 경기 내내 쌓인 선택들이다. 마지막 점수 뒤에 이어질 34개월의 활동까지 생각하면, 금메달은 끝난 경기의 기록이면서 선수 경력의 다음 장면이기도 하다.
